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6가지 방법 및 퇴직금에 관한 총정리!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직장을 그만 둘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오랫동안 회사에 충성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며, 퇴직 후의 생활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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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6가지 방법

퇴직금유형

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급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납부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적립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유형별 장단점

퇴직금제도

  • 장점: 근로자가 퇴직 시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용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청산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후생활비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 장점: 근로자가 미리 알 수 있는 확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보장이 사외에 적립된 적립금으로 확보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점: 사용자의 부담금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 장점: 사용자의 부담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운용 성과를 통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불확실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운용 성과가 나쁘면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유형별 기준

퇴직금제도

  •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 지급액: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확정급여형(DB)

기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설정한 근로자
지급액: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확정기여형(DC)

  • 기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설정한 근로자
  • 지급액: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적립액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가지 조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절차와 필요 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무주택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택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격, 계약일, 잔금지급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후,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퇴직 시 남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정산 금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절차와 필요 서류

  •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려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배우자나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무주택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지급 영수증 등입니다.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 계약일, 잔금지급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 영수증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지불한 금액과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후,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퇴직 시 남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정산 금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절차와 필요 서류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요양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요양 필요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요양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 필요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입니다.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요양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영수증, 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입니다. 요양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보험급여액이나 공제액은 제외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후,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퇴직 시 남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정산 금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절차와 필요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하며, 면책이나 복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종료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법원의 판결문, 결정문, 채무자 명부 등입니다. 서류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날짜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후,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퇴직 시 남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정산 금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의 근로환경이 바뀐경우

  • 이러한 경우는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조건 변경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퇴직급여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전후의 퇴직급여 산정서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변경 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금피크제에 따라 월 200만원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10년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월 3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고 퇴사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은 월 20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고용주와 협의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연재해란 지진, 홍수, 태풍, 산사태, 산불 등과 같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연재해 피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를 입은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훼손을 입은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사업체가 파괴되거나 심각한 훼손을 입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난문자, 재난증명서 등)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자연재해 발생 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홍수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고 주택이 파괴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10년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월 3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고 퇴사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은 월 30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금 세금

▶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라고 부르며, 퇴직금의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그 환산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므로 퇴직소득세부담은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 환산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3.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미만 : 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만원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천만원
  • 20년 이상 : 1천5백만원


4. 공제한 금액을 환산한 소득에서 뺀 후, 그 금액에 다시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5.계산한 세액에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한 세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1억원 / 10년 = 천만원


2. 환산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천만원은 종합소득세율표에서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 = 천만원 x 15% = 천5백만원


3.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속연수가 10년이므로 공제금액은 천만원입니다.


4. 공제한 금액을 환산한 소득에서 뺀 후, 그 금액에 다시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환산한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을 뺀 금액 = 천만원 – 천만원 = 0원
  • 세액 = 0원 x 종합소득세율 = 0원


5. 계산한 세액에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 지방소득세 = 계산한 세액 x 10% = 0원 x 10% = 0원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0원입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퇴직금이 클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높아집니다. 퇴직금이 3억원이고 근속연수가 5년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3억원 / 5년 = 6천만원


2. 환산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6천만원은 종합소득세율표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 = 6천만원 x 35% = 2천1백만원


3.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속연수가 5년이므로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4. 공제한 금액을 환산한 소득에서 뺀 후, 그 금액에 다시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환산한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을 뺀 금액 = 6천만원 – 0원 = 6천만원
  • 세액 = 6천만원 x 종합소득세율 = 2천1백만원


5.계산한 세액에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 지방소득세 = 계산한 세액 x 10% = 2천1백만원 x 10% = 2억1천만원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2억1천만원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 퇴직금 미지급 신고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후에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소액체당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금 신고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려면, 먼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5)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 신고서’를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으로 신고하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정보 > 관할관서 찾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해줍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의 의견을 듣고,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협의를 도와줍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불하거나,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퇴직금 미지급액의 10% 이상 30% 이하로 부과됩니다. 검찰 고발은 퇴직금 미지급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과태료 부과 후에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검찰 고발이 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해주는 금액으로, 퇴직금 미지급액의 50% 이내이고,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은 후에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청구하고, 회수한 금액은 근로자에게 다시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