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금액 알아보기

출산전후 또는 유산이나 사산에 대한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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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