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종류와 가입조건 및 금액과 비용을 한눈에 알아보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로,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후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이 못 돌려주는 보증금액을 대신 반환해 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은 SGI 서울보증보험, HUG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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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종류와 가입조건 및 금액과 비용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필요성과 효과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필요성

  •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생활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세금을 못 받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기 힘들어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함 입니다. 보통 보험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보험 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고, 이사를 가고 싶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갈 수 없기에 미리 가입조건을 숙지해 놓으셔야 문제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간단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차인의 큰 피해를 방지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전세 계약 기간 중 문제에도 대응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차인의 이사 자유를 보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효과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줍니다. 이는 임차인의 큰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이사 자유를 보장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부동산 투자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대인의 파산이나 사망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신용도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간단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차인의 큰 금전적 피해를 방지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대인의 신용도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종류와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종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종류는 크게 일반전세지킴보증특례전세지킴보증으로 나뉩니다

  •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전세지킴보증은 SGI와 HF에서 제공하며, 보증금액의 한도는 SGI는 아파트는 제한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원 이내, HF는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입니다

  • 특례전세지킴보증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용과 임대인용으로 구분됩니다. 임차인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용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례전세지킴보증은 HUG에서 제공하며, 보증금액의 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간단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SGI, HUG, HF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일반전세지킴보증과 특례전세지킴보증으로 나뉩니다.
  •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고, 특례전세지킴보증은 임대인이 가입합니다.
  • 일반전세지킴보증은 SGI와 HF에서 제공하고, 특례전세지킴보증은 HUG에서 제공합니다.
  • 일반전세지킴보증의 보증금액 한도는 SGI는 아파트는 제한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원 이내, HF는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입니다.
  • 특례전세지킴보증의 보증금액 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조건

  •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특례전세지킴보증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용과 임대인용으로 구분됩니다. 임차인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용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례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 대상은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입니다. 공과,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없을 것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계약서가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것일 것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선순위채권 + 전세금) ≤ 주택가격의 100%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부


간단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SGI, HUG, HF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일반전세지킴보증과 특례전세지킴보증으로 나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 대상은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 조건은 주택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이 정상이고,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았고, 위반건축물이 아니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전세계약서가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것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지 않고, 담보대출 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방법과 가입절차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SGI 서울보증보험, HUG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방법은 방문신청모바일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은 각 보증기관의 본사, 지사, 센터 또는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추가로 건축물대장, 전세 목적물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확인서, 주채무자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신청은 각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에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문신청과 동일하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간단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SGI, HUG, HF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방법은 방문신청과 모바일신청이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필요서류는 보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입니다.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추가로 건축물대장, 전세 목적물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확인서, 주채무자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절차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조건을 확인합니다. 가입조건은 보증기관마다 다르므로, SGI 서울보증보험, HUG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중에서 원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방문신청 또는 모바일신청을 통해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각 보증기관의 본사, 지사, 센터 또는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모바일신청은 각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에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문신청과 동일하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보증신청 후 보증기관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감정평가는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진행하며,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감정평가 후 보증기관에서는 최종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승인된 경우 보증료를 납부하면 가입 완료됩니다


간단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절차는 가입조건 확인, 방문신청 또는 모바일신청, 보증심사 및 감정평가, 보증발급 및 보증료 납부로 이루어집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조건은 각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방문신청은 각 보증기관의 본사, 지사, 센터 또는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모바일신청은 각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필요서류는 보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보증심사 및 감정평가는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진행하며,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보증발급 및 보증료 납부는 보증기관에서 최종 승인을 통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금액과 비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금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보증기관은 SGI 서울보증보험, HUG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등이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비용은 보증료라고 하며,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됩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기관마다 다르며,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하된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SGI에서 5억원의 전세금을 2년간 보증하는 경우, 보증료는 5억원 × 0.15% × 2/365 = 410,959원입니다. HUG에서 같은 조건으로 보증하는 경우, 보증료는 5억원 × 0.08% × 2/365 = 219,178원입니다. HF에서 같은 조건으로 보증하는 경우, 보증료는 5억원 × 0.098% × 2/365 = 268,493원입니다.

  •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비용에는 감정평가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비는 HUG에서만 부과되며,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비는 11만원입니다.


간단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금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비용은 보증료와 감정평가비로 구성됩니다.
  •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됩니다.
  • 감정평가비는 HUG에서만 부과되며,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장점과 단점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장점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등기비용이나 등기수속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대인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활한 계약 관리가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 동안 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이나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임차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단점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 대상은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공과,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 조건은 주택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이 정상이고,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았고, 위반건축물이 아니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전세계약서가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것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지 않고, 담보대출 등이 없는 경우로 매우 엄격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 방법은 방문신청과 모바일신청이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보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으로 번거롭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비용은 보증료와 감정평가비로 구성되며,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되고, 감정평가비는 HUG에서만 부과되며,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45. 보증료율은 보증기관마다 다르며,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하된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간단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장점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등기비용이나 수속을 절약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법률상담이나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단점은 가입 대상이 제한되고, 가입 조건이 엄격하고, 가입 방법이 번거롭고,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청구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청구 방법은 보증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증사고란 임대인이 전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등의 사유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사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각 유형별 청구 방법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기: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증거서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공시송달 신청서, 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대위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관할 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청구 신청하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되면, 가입한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보증금 청구 신청서, 임차권 등기 명령 확정 판결문, 임차권 등기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5. 보증기관은 SGI 서울보증보험, HUG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등이 있으며,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배당표 및 증명서류 제출하기: 배당 후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한 보증기관에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배당표, 배당금 수령 영수증, 임차권 등기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보증기관은 SGI 서울보증보험, HUG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등이 있으며,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간단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청구 방법은 보증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증사고는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와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로 구분됩니다.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의 청구 방법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기와 보증금 청구 신청하기로 이루어집니다.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의 청구 방법은 배당표 및 증명서류 제출하기입니다.